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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소득에 따라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무주택 세입자 부담 커져 덧글 0 | 조회 20 | 2025-02-09 20:01:45
도도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광주역 드림시티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 경기광주 드림시티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4000보다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증 한도 축소가 당장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HUG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세입자로선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주택 서민층으로선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 보증 한도 산정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로 한 건,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 가운데 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는 차주의 소득과 신용점수를 고려했지만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선)면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최대 4억 원(수도권 기준)까지 보증해줬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액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그러나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전세 가격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규모는 HF 52조 5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을 합쳐 82조5311억원에 달했다. 2019년(57조1584억원)에서 5년만에 50%가 늘어났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만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도 충분히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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