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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건설·행정·시민 불편 분야 '규제' 10건 폐지한다 덧글 0 | 조회 11 | 2025-02-10 10:15:21
도도  
서울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행정·시민 불편 분야 규제 10건을 발굴해 폐지에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반영됐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 건설 분야의 관행적 규제를 철폐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한 것이다. 30억원 이상 적격 심사와 종합 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 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한다. 시는 앞으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한다.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공사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에 법정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 관련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 규제도 없앤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과업 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5억원 이하 사업은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심사 범위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일원화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이 상향된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첨단 산업 분야 선도 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 심사 제외와 광주역 드림시티 행정 절차 최소화가 추진된다. 시는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광주 드림시티 기후예산제 운영도 손본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 담당 부서가 대상을 직접 선정·분류해 업무 과중이 발생했다. 시는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총괄부서가 주도하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주요 민간위탁 시설 이용 관련 규제도 철폐된다.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지만 서울 외에 거주하는 '서울 생활 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주 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 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 서류는 대폭 줄인다.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 지원 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 유치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지만 이 규정도 없앤다. 일부 생활 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이 연장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연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동안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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