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입력하세요.1급지 그린벨트까지 풀어 짓는 산단…기업수요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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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8:51:50
정부가 2000년 도입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며 앞세운 것은 '지역 경제 살리기'다.
부산 강서구, 창원 진해구 등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물류단지를 짓고 역세권 개발을 하기로 했다.
관건은 지역전략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물류단지가 사업성을 갖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도입됐다.
첫 도입 당시 해제 총량을 343㎢로 뒀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9㎢를 추가해 해제 총량이 542㎢로 늘어났다.
이번에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해,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으로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는 총 42㎢이며, 이 중 1·2등급지가 14.6㎢다.
해제 예상 면적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2천424㎢의 1.7%에 해당한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남동탄서희스타힐스 3천789㎢이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푸는만큼, 산업단지 등 지역전략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변 땅값이 들썩인 이후 사업이 무산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전략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며 "리스크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남동탄 파크시티 말했다.
비어 있는 지방 산단도 상당한데, 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창원·울산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그린벨트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수요가 있는데도 사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역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사업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자체장의 입안,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완료된다.
현재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울산 울주군의 U-밸리 일반산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공원과 녹지 면적이 확보되는 등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지금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 연구,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등급 1·2급지까지 조정되면 대한민국 그린벨트는 사실상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전국 산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부터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침체한 기존 국가·지방·일반산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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