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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계약금보다 50%는 더 주셔야죠”…끝없는 공사비 분쟁, 해결책 나온다는데 덧글 0 | 조회 7 | 2025-03-04 09:54:52
도도  
재건축·재개발에만 가능했던 공사비 검증 제도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된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 탓에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중재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제도는 최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후(사업시행인가 전후)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5%를 넘거나 조합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또다시 공사비가 3% 이상 올라갈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모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 등을 검토해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급등했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은 특히 심각하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리모델링 3.3㎡당 평균 공사비는 890만원에 달했다. 3년 전(593만4000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뛴 수치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계속 발생 중이다. 2006년 조합을 설립한 이촌동 이촌현대는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갔다가 한 차례 작업이 중단됐다. 인허가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시공사가 3.3㎡당 542만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 갈등이 생겼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끝에 조합과 시공사가 3.3㎡당 853만원(마감재 업그레이드 포함)에 협의해 갈등을 봉합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이주한 지 2년 후에야 착공 승인을 받았다.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게 문제였다. 당초 조합은 2023년 5월 쌍용건설과 3.3㎡당 공사비 660만원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쌍용건설이 870만원까지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긴 협상 끝에 3.3㎡당 840만원으로 올려 갈등을 끝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은 이주비 대출 이자만 계속해서 내야 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도 건축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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