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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토허제 해제' 후 집값 꿈틀…정부 "강남4구·마용성 부동산 현장점검" 덧글 0 | 조회 2 | 2025-03-05 20:00:19
도도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집값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중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가구 매입 신청이 됐고, 이 중 9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가구 이상(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확약 대상 3만 6000가구 중 총 2만 5000가구가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착공한 5000가구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건설형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와 7만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 2000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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