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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뉴스정보 덧글 0 | 조회 8 | 2024-08-16 21:55:50
도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을 일삼다 구속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직원의 계정까지 몰래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허술한 행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충북 괴산군 소속 공무원 A(30대) 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60여 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사진을 찍어 유튜버인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가해자 운암산 진아리채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했으며, 일부에겐 사과하는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까지 공개하겠다며 협박·강요했다. 그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봄께 결혼해 큰돈을 벌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 올 6~7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 신상을 캐는 데 행정 결재 시스템의 미비도 한몫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어느 지역에서든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정 부서에서는 전화번호와 재산 정도 등 더욱 예민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 씨가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정보는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A 씨에게 개인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남경찰은 A 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 씨가 몇 명의 아이디를 몇 차례 사용했는지, 비밀번호 등은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가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경로는 사전에 다수 유튜버에게 공유된 사건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는 민원 업무 특성상 승인 절차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경남지역 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에 등·초본을 떼로 오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텐데, 일일이 상부 승인을 거쳐야 하면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범죄 예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일탈조차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행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남대 최슬기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사후 관리하도록 해 정상적인 목적 외 사용할 시 자동으로 걸러지는, 이번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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